검찰이 급전(急錢)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간 수백%의 이자를 뜯어가는 불법사채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불법사채업자들이 폭력조직의 주요 자금원이라고 보고 그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추적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조영곤)는 지난달 29일 전국 18개 일선 검찰청의 강력부와 조직폭력. 마약범죄 전딤 형사부 부장검사들돠 화상회의를 열고 “폭력조직의자금원인 불법사채업자들에 대해 전면수사를 벌이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주가조작이나 조직폭력 사건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맞겨왔다.
검찰은 기존 채무가 많거나 신용불량 상태 등의 문제가 있어서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수 없는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살인적인 고율의 이자를 뜯고 폭력을 일삼는 미등록 대부업체들을 우선수사대상으로 정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폭력조직과 손잡고 ‘돈을 갚으라’며 채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있다는 첩보에 다라 배후세력과 자금줄 까지 찾아낼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거물급 조직폭력배 등에 대해 체게적인 수사가 이뤄진적이 없었다”며 “불법 사채시장 수사를 통해 폭력조직의 자금줄을 찾아내고 이들의 범ㄷ죄관련 정보도 얻을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달 21일 전국검사 화상회의에서 “서민을 갈취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첫 번째로 선정한 서민 갈취형 수사대상 범죄로 불법 사채업이 꼽힌 것이다. 검찰은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수사 이후에는 ◇사행성 게임산업 ◇성매매업소 ◇재건축 재개발 관련 비리 등 폭력 조직이 활동 기반으로 삼는 분야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대검의 전면 수사이후 일선 검찰청에서는 불법 사채업자 관련 사건을 형사부에서 강력부로 재 배당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장영돈)는 1주일에 10%씩 연 520%의 이자를 뜯어가는 불법 사채업을 해온 ‘안양타이거파’ 조직원 한 모씨에게 1억 3000만원을 빌린 Aㅆ(46.여)는 1억9000만원을 갚았지만 높은 이자율 때문에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이자만 계속 불어나자 도피했다가 지난해 9월 한씨측에 붙잡혀 6시간동안 감금 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동아일보 2010.2.6. 전성철 기자 dawn@gonga.com
최창봉 기자 cenc@donga.com